공지사항-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콜택시 이용기준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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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콜택시 이용기준 변경

작성자

교통복지팀(교통복지팀)

작성일

2019년 7월 5일(금) 00:00:00
조회수

5180

첨부파일

(별첨1)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콜택시 이용기준 변경(공지).hwp [3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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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콜택시 이용기준 변경

2019년 7월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천장애인콜택시 이용기준을 변경하여 알려 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시 행 일 : 2019. 7. 5.(금)

○ 적용대상 : 위 시행일부터 등록하는 신규이용 장애인

(기존 1․2급 및 3급 인천거주 뇌병변․하지지체 장애인은 기존 규정 적용)

○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 관련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 변경내용

◈ 장애인콜택시 이용장애인

<기존> 1급 또는 2급 장애인,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뇌병변

장애 또는 하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인천시 조례)

<변경> ․ 기존 이용대상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

◈ 구비서류

<기존> 장애인증명서

<변경>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보건복지부 고시)상 심한 장애 중

<변경> ○ 해당자 : 장애인증명서

<변경> △ 해당자 :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 추가심사 결과안내문

(보행상장애가 있는자 해당에☑ 표시, 미해당에☑시 이용불가)

○ 세부사항

이용대상

구비서류

비 고

기존 이용대상자

(장애 1급, 2급,

인천거주 3급 뇌병변․하지지체)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사본 또는

(구)장애등급조회결과안내문

기존규정

적 용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상(보건복지부 고시)

○ 해당자 : 장애인증명서

△ 해당자 :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 추가심사 결과 안내문(보행상 장애해당자)

2019.7.5.

이 후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2항에 따라 보건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휠체어 사용이 필요하고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

(인천광역시 거주자에 한함)

종전과

동 일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1회 이용 또는 최장 6개월)

※ 붙 임 :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7호)

2019. 7. 5.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붙 임)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119-117호>

구분	장애 유형		심한 장애
신체적 장애	지체 장애	상지 절단	△
		하지 절단	○
		상지 관절	△
		하지 관절	○
		상지 기능	△
		하지 기능	○
		척추 장애	○
		변형 장애
	뇌병변장애		○
	시각장애		○
	청각 장애	청력
		평형	○
	언어 장애
	신장 장애		○
	심장 장애		△
	호흡기 장애		△
	간 장애		△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
	뇌전증 장애
정신적 장애	지적 장애		△
	자폐성장애		△
	정신 장애		△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 ‘○’인 경우 당연히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되, ‘△’로 표시된 경우는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담당부서: 전 부서 1899-4446

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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