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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월미민자사업 협약유효확인소송 최종 승소
작성일 2019-03-19 조회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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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미민자사업 `협약유효확인소송` 최종 승소

 

 

 

 

 

인천교통공사(사장 이중호)는 2019. 3. 14.(목) 월미모노레일 민간투자사업의 민간사업자였던 (주)가람스페이스와 인천모노레일(주)가 제기한 ‘협약유효확인소송’에서 제1심과 항소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최종 승소하였다.


  이번 소송은 2017. 3. 17. 교통공사가 협약사항 및 계획공정 불이행을 사유로 해당 실시협약을 해지하자 공사의 협약해지는 효력이 없다며 민간사업자들이 제기한 사건으로,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공사의 실시협약 해지는 적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 무효로 볼 수 없고, 오히려 금번 소송을 제기한 민간사업자들의 귀책사유로 인해 민간투자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다며 민간사업자 주장 모두를 기각했다.


  공사는 이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월미모노레일 민간투자사업 중단의 책임이 민간사업자에게 있음을 사법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인정받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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