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매일경제, 세계일보, 파이낸셜뉴스 등]

[사설] 민노총 환골탈태 없인 붕괴 못면해

인천지하철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가 어제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민노총 탈퇴를 결정했다. 지난달에 NCC 영진약품 승일실업 진해택시 그랜드힐튼호텔 노조 등에 이은 민노총 탈퇴 도미노의 연장이지만 이번에는 조합원 수가 700~800여 명에 달하는 중량급 공공노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자못 다르다. 조합원이 5000명을 웃도는 대형 노조인 서울도시철도(지하철 5~8호선) 노조도 민노총 탈퇴를 다음달 조합원 투표에 부치기로 했으니 민노총으로서는 설상가상이 아닐 수 없다.

사실 노조의 민노총 엑소더스는 새삼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효성 태광산업 현대중공업 GS칼텍스 대림산업 코오롱 등 대형 노조 이탈이 2000년대 들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조직 이탈이 더욱 가속하는 양상을 볼 때 민노총(조합원 68만여 명, 2007년 말)이 한국노총(74만여 명)을 제치고 제1 노총이 되기를 꿈꿀 상황이 결코 아니다. 조직의 근간이 흔들릴 지경에 처한 민노총의 위기는 자업자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 근저에는 조합원들의 권익 향상보다 정치 투쟁에 골몰하는 지도 노선에 대한 거부감이 자리잡고 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사가 고통을 분담해 일자리를 지키자는 노사민정 사회적 대타협까지 거부하는 청개구리 행태도 근로자들의 바람과는 거리가 멀다. 여기에 지도부의 조합비 횡령, 핵심 간부의 성폭행, 사기 도박 등 도덕성 실추를 보여주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으니 오죽하겠는가.

그럼에도 임성규 신임 민노총 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서울국제모터쇼 행사장에서 민노총 조합원들이 승용차에 동물 피를 뿌려 국가 이미지에 먹칠하는 일이 벌어졌다. 공공노조의 이탈에 대해서도 임 위원장은 자성은커녕 철밥통, 귀족노조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민노총은 환골탈태 없인 붕괴위기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차제에 노동조합법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상급단체 가입과 탈퇴는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지만 노조 규약에 상급단체를 명시하도록 법에 규정함으로써 탈퇴를 위해서는 3분의 2 찬성으로 규약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노동부는 과반수 찬성으로 탈퇴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시비의 여지가 없도록 법규정을 명확히 하는 게 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