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제외한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5개광역시의 지하철 건
설부채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1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자체의 재정부담 해소 등을 위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5개 광역시의 2002년말 기준 지하철 건설부채 원
금의 40%를 재정에서 지원키로 잠정 결정했다.
건교부는 향후 10년동안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
다.
건교부는 해당 지자체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내년 예산 편
성시 관련 내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지하철 건설부채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대신 각 지
자체가 적극적인 부채감면 대책을 세우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2002년말 현재 5개 광역시의 지하철 건설부채 원금은 4조9천477억
원으로 부산 2조6천477억원, 대구 1조3천316억원, 인천 5천252억
원, 광주 2천401억원, 대전 2천31억원 등이다.
건교부는 또 지하철 건설비의 국고 지원비율을 현행 50%에서 60%
로 상향 조정하고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지하철 무임운송 비용도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002년말 기준으로
무임운송 비용은 1천85억원 규모다.
<02/11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