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본 기관은 인천교통공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근거 및 목적
- 인천교통공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에 있어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처 등을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현황
- 정보주체의 열람요구 처리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보호 관리책임자를 두며 접근권한자는 담당부서원으로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1호선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의 기기 관리 현황을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연락처, 활영시간, 보유기간, 보유대수, 촬영범위, 보관장소, 취급자로 나누어 정리한 표 [인천1호선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 관리책임자 해당 관리역장 담당부서 1호선역무팀 연락처 451-3658 촬영시간 직무수행 필요시 보유기간 7일 이상, 30일 이내 보유대수 34대 촬영범위 역사 내 보관장소 각 역무실 취급자 고객응대 근로자 인천2호선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의 기기 관리 현황을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연락처, 활영시간, 보유기간, 보유대수, 촬영범위, 보관장소, 취급자로 나누어 정리한 표 [인천2호선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 관리책임자 해당 관리역장 담당부서 2호선역무팀 연락처 451-4203 촬영시간 직무수행 필요시 보유기간 7일 이상, 30일 이내 보유대수 27대 촬영범위 역사 내 보관장소 각 역무실 취급자 고객응대 근로자 7호선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의 기기 관리 현황을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연락처, 활영시간, 보유기간, 보유대수, 촬영범위, 보관장소, 취급자로 나누어 정리한 표 [7호선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 관리책임자 해당 관리역장 담당부서 7호선역무팀 연락처 451-7206 촬영시간 직무수행 필요시 보유기간 7일 이상, 30일 이내 보유대수 11대 촬영범위 역사 내 보관장소 각 역무실 취급자 고객응대 근로자
3.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방법
-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합니다. 개인영상정보는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보관합니다. 또한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고소 또는 고발 등의 법적조치의 근거자료 활용을 위해 15일간 보관할 수 있으며, 법적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그 기록을 삭제합니다.
다만, 법적초치를 위해 수사기관 제출 목적으로 보관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
- 민원인의 영상 및 음성 열람 등 요구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4조를 따릅니다.
- 확인 방법 : 각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신청하고 방문하면 본인확인 후 열람 가능
- 확인 장소 :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 설치 장소
5. 영상정보처리 위탁관리
- 인천교통공사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인천교통공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정보주체가 요청할 경우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가 가능하나 다음의 경우는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해 드립니다.-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ex. 개인영상정보 열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7. 영상정보의 보유 및 수집
- 인천교통공사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바디캠) 운영목적에 부합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영상정보를 수집하며,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하는 즉시 삭제합니다. 불가피하게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해당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최소한의 기간으로 연장합니다.
8.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 인천교통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영상정보는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및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영상정보의 보유목적 외 목적으로 열람 및 제공이 가능합니다.-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영상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 방지를 위해 보관 장소에 대한 접근통제를 실시하고, 불법적 접근 방지를 위한 별도의 계정(ID와 비밀번호)을 부여하는 등 접근 권한을 최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정보의 처리 및 제공 등 관련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담당자 교육, 정기점검 등을 실시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10.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24년 9월 20일 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7일 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부서
- 통신팀 032-451-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