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에 따라 인천지하철을 이용하는 노인과 장애
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일정자격을 갖춘 주민은 관계법령
에 의해 모두 무료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상
황에서 수혜자 폭을 더욱 넓혀가야 한다는 데도 반대하는 시민은 없
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천시가 인천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운
임손실분을 정부지원 없이 전액 지원하기로 해 시의 재정부담이 가
중될 전망이어서 가뜩이나 재정사정이 열악한 형편을 감안할 때 걱
정되는 바 크지 않을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하철은 수송원가보다 낮은 운임에다 운임인상
이 억제되고 있고 게다가 할인 및 무임수송 등으로 지하철 운영수
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인천시가 대중교통 지원책의 일환으로 무
임수송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인천지하철 무
임수송인원은 올해 무려 495만여명(1일평균 1만3천167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무임수송으로 인한 운임손실도 올해 37억여
원에 달해 99년 개통이래 총 130억원 가깝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나아가 이달부터 청소년 할인제가 시작되면 지하철의 전반적
손실액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 지하철공사가 SOS를 치는 것
은 지극히 당연하다 하겠다.
　
문제는 무임수송 손실분을 지방정부가 전액 책임지게 됐다는 점이
다. 인천시는 운임손실액에 대해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
고 지난 2월 건설교통부에 무임운송분 보전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복지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 등과 협의
할 것을 요구해 현재로서는 국고지원이 불투명한 상태가 됐다. 결
국 시는 무임수송 손실액에 대한 지원 방침을 세우고 내년까지의 추
정액 178억여원을 빠르면 올해 2차 추경예산이나 늦으면 내년 본 예
산에 반영한다니 그만큼 인천시 재정부담은 불가피하게 됐다. 시는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중앙 관련부처에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이후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원액의 50%를 국고 지원받을 계획이
라고 하나 그리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 염려스럽다. 이는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지하철이 운용
되고 있는 도시 모두 똑같은 형편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지방정부
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해 중앙정부는 부처간 협의를 거쳐 지하철 무
임수송에 따른 손실금은 전액 보전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
다. 인천은 해야할 일이 너무 많고 투입돼야 할 예산이 넉넉치 못하
다.

<05/04 기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