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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정치투쟁 단위노조에 도움안돼[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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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팀(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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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6일(금)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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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bgcolor="white" text="black" link="blue" vlink="purple" alink="red"> [서울경제] "민노총 정치투쟁 일색 단위노조에 도움안돼" 탈퇴투표 앞둔 인천 지하철 노조 이성희 위원장      한기석 기자 <a href="mailto:hanks@sed.co.kr">hanks@sed.co.kr</a> “상급 단체인 <a target="_blank" style="font-weight:bold; color:blue; padding-top:1px; border-bottom-width:1px; border-bottom-color:blue; border-bottom-style:solid; CURSOR: hand;" onmouseover="holadReladPop(0, this, 29934)" onmouseout="holadNotHoldPop(arguments[0],this)">민주노총</a>이 단위 노조에 해준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탈퇴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는 9~10일 민주노총 탈퇴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혀 노동계의 주목을 끌고 있는 이성희(40·사진) 인천지하철노조 위원장은 5일 “그동안 몇번의 파업을 통해 해고자가 많이 생겼지만 민주노총은 이런 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보다는 정치 투쟁에만 주력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06년 한해 동안 민주노총에서 온 문서를 통계내봤더니 파업 관련은 8개 뿐이고 나머지 109개가 정치 집회 등에 참석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며 “민주노총에 가입해 있는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에다 최근의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결정적으로 조합비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을 보고 탈퇴 문제를 고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돈 문제로 자격을 정지시키는 조치를 취한 것은 민주노총이 그토록 싫어하는 자본의 속성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투표는 2003년 민주노총 가입 이후 제기된 많은 문제를 평가하는 자리”라며 “갑작스러운 것도, 독단적인 결정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민주노총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답은 5.6%에 불과했고 나머지 90% 이상이 부정적 아니면 그저 그렇다는 대답이었다는 것. 그는 “정치 투쟁도 필요하겠지만 그쪽에 올인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때문에 인천지하철노조는 이번 투표에서 정치위원회 조직 폐지 여부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요즘 경제위기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임금 동결 또는 노사화합선언 추세로 가는 것 같다”며 “아직 결정은 하지 않았지만 이 같은 사회 분위기를 감안해 임단협 방향을 설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지하철노조는 2003년 민주노총 가입 이후 이듬해까지 2년 연속 철도 파업에 동참하는 등 강성 노조로 손꼽히고 있다   [동아일보] “투쟁 일변도에 염증” 조합원도 계속 줄어 정치 참여 지양 ‘제3섹터 노동운동’ 모색 인천지하철노조 9∼10일 민노총 탈퇴 찬반투표 노동운동의 한 축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이상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과거 강성 투쟁에 앞장섰던 산하 사업장들이 속속 민주노총을 탈퇴하거나 상급단체의 지침에 반발하고 나선 것. 9일과 10일 민주노총 탈퇴 찬반 투표를 하는 인천지하철노조에 이어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와 대구지하철 노조도 상황에 따라 민주노총을 탈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결코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민주노총에 대한 반발 밑에는 투쟁 일변도의 민주노총에 염증을 느끼고 새로운 노동운동을 모색하려는 이들의 연대가 깔려 있다. 이들은 이를 ‘제3섹터 노동운동’이라고 부른다. ○ 민주노총의 균열 <img src="http://www.donga.com/photo/news/200903/200903060100_0.jpg" width="350" height="515" border="0" vspace="3"> <img src="http://www.donga.com/news/newsimg/blank.gif" height="10" border="0"> <!-n_mphoto>영진약품 노사는 지난달 26일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임금 동결과 고용 유지를 골자로 하는 노사화합 선언식을 했다. 5일 민주노총의 텃밭인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인 ㈜NCC가 노사화합선언식을 열었다. 10일 민주노총 탈퇴 여부를 결정하는 인천지하철 노조는 탈퇴 가결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는 지난달 9일 시 산하 다른 공기업들과 함께 ‘서울시 공기업 노사정 화합·평화 및 사회공헌 선언’을 채택했다. 서울메트로는 조합원 1만여 명, 도시철도공사는 5700여 명의 대형 사업장이다. 서울메트로는 더 나아가 파업기금 등으로 사용하는 조합비에서 1억 원을 일자리 창출에 사용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탈퇴 확산 움직임은 현대중공업(2004년 탈퇴)의 노사화합 사례, 코오롱(2006년 탈퇴) 노조위원장의 해외 영업 수주 등 이미 민주노총을 탈퇴한 사업장의 활발한 움직임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의 조합원도 계속 급감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조합원은 2006년 75만2000여 명으로 정점을 보인 뒤 2007년 66만4000여 명, 지난해 말에는 65만여 명으로 줄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박성식 홍보부장은 “최근 조합원 수가 줄어든 것은 일부 사업장이 없어지는 등의 상황이 있기 때문이며 큰 흐름에서 볼 때 조직 이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조합원 없는 노조운동 민주노총의 설명과는 달리 산하 사업장에서는 “민주노총이 우리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는 분위기다. 민주노총 소속 한 산하 대형 사업장의 전직 노조위원장은 “민주노총은 파업 지시를 해놓고 정작 주동한 조합원이 파업으로 해고되면 모르는 척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때문에 인천지하철 노조가 상급단체에 조합비를 내지 않고 그 돈으로 해고된 동료의 생계비를 지원한 것”이라며 “내 경우도 파업 후에 내 신상에 대해 물었더니 ‘당신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시켜서 한 것 아니냐’는 말만 들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산하 사업장의 노조 위원장도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가면 ‘이라크 파병반대 국민행동’ ‘6·15남측위원회’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등 노동운동과는 아무 관계없는 단체와 사이트를 연결하고 있다”며 “산하 최대 사업장 중 하나인 현대자동차 노조는 조합원들끼리도 일감을 나누지 않을 정도로 이기적이고, 상급단체가 그걸 조절도 못하는데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 노동계 핵심 인사는 “민주노총은 과거 한 산하 대형 사업장에 1만 원짜리 티셔츠를 5만 장(5억 원)이나 사게 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 제3섹터 노동운동과 제3의 노총 건설 민주노총에 대한 이런 염증은 산하 사업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제3섹터 노동운동’ 움직임을 일으키고 있다.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의 한 전직 노조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조합원을 위한 노조”라며 “정치 참여를 지양하고, 근로자를 위한 참된 노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싸울 때는 싸워야 하지만 대화와 협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모든 대화를 거부하고 투쟁 일변도인 민주노총이 근로자를 위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제3섹터 노동운동에는 최근 민주노총에 반발 움직임을 보인 상당수 사업장 노조가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연수 서울메트로, 이성희 인천지하철, 하원준 도시철도공사, 최종윤 대구지하철, 오종쇄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등 상당수 노조위원장이 이런 움직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수시로 모임을 갖고 새로운 노동운동의 구체화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구 기자 <a href="mailto:sys1201@donga.com">sys1201@donga.com</a>   [동아일보 사설] 노조들이 민노총 버리고 勞使 윈윈 나섰다 민주노총 소속인 인천지하철 노조가 9, 10일 민노총 탈퇴를 위한 조합원 투표를 한다. 이에 앞선 조합원 설문조사에서 민노총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10%도 안 됐고, 민노총 간부의 성폭행 은폐 파문까지 겹쳐 조합원들은 민노총 지도부에 등을 돌린 상태라고 한다. 이 소식이 보도되자 민노총은 인터넷 사이트에 “인천지하철 노조는 3년 전부터 상급단체 의무금도 내지 않아 자격이 정지돼 있어 탈퇴 이전에 징계 제명 대상”이라는 비난의 글을 올렸다. 하지만 인천지하철 노조가 의무금을 내지 않은 것은 민노총 노선이 노동자들에게서 배척당했다는 의미다. 민노총은 이를 알면서도 반성은커녕 언론 탓만 한다. 동아일보가 본란에서 ‘금속노조는 코오롱과 현대중 노조에 배워라’(3월 4일자)라고 충고하자 민노총은 “배울 게 따로 있지. 전체 노동자들이야 죽든 말든 노동운동을 배신한 이기주의를 배우란 말인가”라고 되받았다. 노조원이 내는 의무금을 받아 쓰면서 친북적, 분열적 정치투쟁에나 매달리고 노동자들의 일자리 지키기 노력까지 방해하는 이기적 귀족노조답다. 민노총에 대한 일차적 평가는 노조원들에게서 나온다. 지난달 영진약품 노조에 이어 울산의 산업폐기물처리업체 NCC 노조도 상급단체인 민노총이 극력 반대하는 노사화합을 어제 선언했다. 서울메트로 노조는 조합비 중 1억 원을 떼어 일자리 창출에 쓰기로 했다. 노동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민노총의 지침이 현장에서 거부당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치고 ‘제2의 불법촛불시위’를 부추겨 노조원들의 지지를 잃은 데 따른 자업자득(自業自得)이다. 앞으로 2004∼2006년 대림산업, GS칼텍스, 대한화섬, 현대중공업, 코오롱 노조의 경우처럼 민노총 탈퇴가 이어지거나 ‘조합원을 위한 노조’를 주창하는 제3섹터 노동운동이 확산될 가능성도 보인다. 한국의 노동운동 방식이나 노사관계가 민노총식으로 더는 풀리지 않는다는 각성이 번진 결과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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